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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보관물: 칼럼
사법제도개선, 삼권분립의 한축으로 더욱 강화하자
–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사법제도 개선 – 법을 초월한 행정권의 일원인 검찰특권의 개혁 필요 – 사법부, 한명숙 총리님 사건에서 수사기록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검찰의 객관의무 및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 가장 마지막에 하도록 하는 절차 준수시켜야 사로 최재원 우리 헌법은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을 … 계속 읽기
검찰개혁, 관행에서 벗어나 인권존중의 인류보편의 검찰로 거듭나야
검찰개혁, 관행에서 벗어나 인권존중의 인류보편의 검찰로 거듭나야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2차례나 기소를 제기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법무부 장관도 유감을 표명한 피의사실유포, 검찰조사에 앞선 언론기사 흘리기에 의한 여론재판, 형사소송법상 원칙인 직접증거에 의한 엄격한 증명주의를 포기하고 여론과 법원에 대한 비논리적인 … 계속 읽기
시대정신을 찾을게 아니라 시대정신을 바꿔야 한다.
시대정신을 찾아 헤매고 카리스마, 만능에, 적이 없는 영웅을 찾을게 안리라 시대정신 바꾸어 사람들이 진정 주권자이고 귀에 거슬리는 충언, 시민이 각성해야 한다는 충언에 귀기울이게 해야한다. 국민들은 경험론으로 학습되어 있고 권위주의로 판단하여 충분조건과 즉답을 원하는것. 이것을 시대정신이라 보고 해답을 경제로 가져간게 지난 … 계속 읽기
반값 등록금 – 창의성있는 정책대안 논의가 필요하다
예산 7조면 반값 등록금을 할 수 있고, 1단계 의원급 진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고 라는 논의가 벌어진다. 그리고 부처간 예산 쟁탈전은 약육강식, 힘의 논리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적을 만들지 말자는 처세술이 새상을 휩쓰니 부처간 이견이 생기면 그걸로 … 계속 읽기
게임셧다운제 논란이 결국 헌재까지 가겠네요
게임셧다운제 논란이 결국 헌재까지 가겠네요 http://goo.gl/F4NBg 아무래도 위헌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는 합헌판결을 내렸군요. 기본적으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되는 주된 기본권으로 본 것이 변론의 실패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적 표현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보고,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서 판단된다면 위헌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 계속 읽기
공부는 안하고 서로 다른 것을 확신하고 있으니 통합이 안되는것
불편하면 고쳐야 한다는게 실용인데, 실용, 경쟁, 시장 단어만 들어가면 이념 카테고리에 놓아서 자기 명분, 이념의 정체성 운운하는 명분싸운하기 좋아하는 풍토탓이지요. 정책을 가지고 연대하고 공통점위주로 연대해야 하는데 다들 자기가 아니면 안된다는 극단적 마초주의자들이 넘치니까요. 30세가 넘어 독서를 게을리하면 인간 두뇌는 진화를 … 계속 읽기
미국의 시니어네트, 일본의 멜로우소사이어티 포럼 같은 곳에선 어르신 자원봉사자들이 지역거점
제일 좋은 방법은 어르신들을 어르신 도우미로 만드는 거죠. 우리 정보화의 문제점이 어린 사람에게 배우는걸 싫어하는 어르신 특성을 반영안한 거거든요. 미국의 시니어네트, 일본의 멜로우소사이어티 포럼 같은 곳에선 어르신 자원봉사자들이 지역거점에서 동년배의 어르신들에게 정보화기기 사용법을 가르치고 다시 어르신들이 손주에게 가르칠수 있도록 하지요. 20여년전에 자원봉사한 … 계속 읽기
법정근로시간 외 야근수당 보단 투잡이 가능하도록 해야 노동생산성 올라간다
경향신문, “출근 때까지 휴식시간 보장…’장시간노동’ 관행 깨질까?”, 2016. 8. 28. 저희 회사는 주 35시간제 도입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 OECD 기준이나 미국은 점심시간 빼고 35시간, 점심시간 포함하면 40시간을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걸 교묘하게 왜곡해서 점심시간 빼고 40시간 즉 OECD기준으로 하면 … 계속 읽기
보편적 복지를 통한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공정경쟁을 통한 중산층의 혁신, 독과점 및 순환출자 규제를 통한 상류층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보편적 복지를 통한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공정경쟁을 통한 중산층의 혁신, 독과점 및 순환출자 규제를 통한 상류층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3단계 차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보편적복지 강화를 통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세금지원으로 미국, 일본 수준의 최소 복지강화가 필요합니다. … 계속 읽기
창의적 인재를 암기형 교육제도로 찾을 수는 없겠지요.
82/9=7 나머지 10의 오류를 바로잡으라는 문제에 72/9=8 나머지 0이라고 답한 초등학생. 이런게 이상하게 보이는게 우리나라 시험문제의 문제점입니다. 시험요령 제1호가 늘 “출제자의 의도(mind)”를 파악하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류, 비주류가 있을 수 있어서 누구는 ‘가’라고 생각할 때 누구는 ‘나’라고도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