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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보관물: 법률
일본 현행법, “독도, 일본영토(本邦) 아니다.”(1월 7일 수정)
일본 현행법, “독도, 일본 영토(本邦) 아니다” – 미군정 종식된 1968년 대장성령 제37호 제2조 “독도, 일본 영토서 제외” – 총리부령 제24호 제2조 제3항에서도 독도는 일본 영토 아니다 – 2007년 개정 법률 제58호 및 1999년 개정 법률 제160호 역시 독도는 일본 영토 … 계속 읽기
한미 쇠고기 협의 재협상 불가피, 한미 FTA협정과 모순되며 결함있다.
한미 쇠고기 협의 재협상 불가피, 한미 FTA협정과 모순되며 결함있다. – 한미 FTA협정에 의거 입법으로 수입조건 개정가능 – 국제협정에 근거한, 한국의 쇠고기 관세양허제도 안녕하세요! 1. 문민정부가 체결한 WTO농업협정에 의한 쇠고기 관세양허제도 우리는 흔히 WTO협정의 정신이 자유무역, 시장개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댓글알바들은 모든 … 계속 읽기
유럽연합은 합법적으로 30개월이상 미 쇠고기 수입금지
EU는 특정위험물질 제거, 라벨링, 30개월 미만 등으로 수입제한 – EU는 합법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제한하고 있다. – 정부가 EU 등 32개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제한조건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준비하는 바람에 공부가 많이 늦었습니다. 총 8시간 정도 … 계속 읽기
400억 원 국익 손실 때문에 재협상 안 된다는 정부
400억 원 국익 손실 때문에 재협상 안 된다는 정부 – 400억 원 보복관세, 최고 40억 원 대기업 영업이익손실 때문에 국익손상? – 2008년 3월 31일 유럽연합 대 미국, 성장호르몬 쇠고기 수입금지 WTO판례를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정부는 96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아무런 제한 없이 … 계속 읽기
외교부 쇠고기 합의 양해각서임을 인정/ 헌법소원 예상 결과 검토.
한미 쇠고기 협의 및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검토 – 외교통상부 장관 한미 쇠고기 합의문의 법적 성격이 양해각서임을 인정 최재원 보스턴 유니버시티 로스쿨 LL.M. 경희대 법학과 / 동 국제법무대학원 안녕하세요! 지난 5월 13일 한미 FTA 청문회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번 한미 … 계속 읽기
쇠고기 협의, 헌법재판소 판례, 국무총리 및 장관 탄핵사유
헌법재판소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 국무총리 및 장관의 협정답변, 탄핵사유 – 고시 강행은 위헌이며 탄핵사유 최재원 보스턴 유니버시티 로스쿨 LL.M. 경희대 법학과 / 동 국제법무대학원 안녕하세요! 서프라이즈의 ’42일남음’님이 올려주신 판례검색 방법에 관한 글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판례 즉, 한중간에 마늘문제와 관한 합의서 … 계속 읽기
한미 쇠고기 협의, 조류독감 조치와 왜 다른가?
제목: 한미 쇠고기 협의, 광우병과 조류독감 조치가 왜 다른가? 한국의 위험물질 사전금지 원칙 포기? 안녕하세요! 정부는 미국측 협상팀이 “임상적 과학적으로 입증된” 증거를 요구하였고, 우리가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를 재협상하려면 그러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오는 5월 13일까지의 농림수산식품부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 계속 읽기
빨리빨리 한일 법문화와 고비용 고생산성 미국 법문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자꾸만 일본을 배우려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는 나라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이 그렇구요. 일본이 변호사 숫자를 늘려야만 한국이 따라서 늘리고, 일본이 2004년에 로스쿨을 도입하니까 우리도 받아들이구요. 이건 교육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어교육에서도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일본이 받아들인 … 계속 읽기
협상론 수업경험_로스쿨 협상 프로젝트
하버드 로스쿨 협력프로젝트팀의 로저 피셔 그리고 다니엘 샤피로 교수의 저서인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어 감성으로 설득하라라는 박사님의 글의 서평에 관한 짧은 에세이를 서 보았습니다. 미국의 로스쿨을 준비 하거나, 한국의 법과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미래의 법률시장에 관한 한 힌트가 될 수 있는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