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보관물: 저작권

최재원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96년 8월호 게재문] 글싣는 순서 1.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2. 인터페이스와 알고리즘, 그 법적보호 3. 세계화, WTO/TRIPs로 시작해야 4. 프로그래머는 전능자인가? 5. 어떤 프로그래머의 항변 6. 프로그램분쟁과 그 해결 선진 각국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인터넷 등을 둘러싼 새로운 지적소유권 보호 … 계속 읽기 →

최재원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96년 6월호 게재문] 글싣는 순서 1.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2. 인터페이스와 알고리즘, 그 법적보호 3. 세계화, WTO/TRIPs로 시작해야 4. 프로그래머는 전능자인가? 5. 어떤 프로그래머의 항변 6. 프로그램분쟁과 그 해결   지금까지의 소프트웨어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외국산 제품으로부터 국내 … 계속 읽기 →

최재원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96년 5월호 게재문] 글싣는 순서 1.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2. 인터페이스와 알고리즘, 그 법적보호 3. 세계화, WTO/TRIPs로 시작해야 4. 프로그래머는 전능자인가? 5. 어떤 프로그래머의 항변 6. 프로그램분쟁과 그 해결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저작권 위탁관리사업의 준비가 한창이다. 음반 등은 … 계속 읽기 →

최재원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96년 4월호 게재문] 글싣는 순서 1.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어떻게 달라졌나 2.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저작권 소급보호 인정 3.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그 미비점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소유권협정(이하 WTO/TRIPs)이 지난 1월 1일 발효되 었다. 더구나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 계속 읽기 →

최재원 글싣는 순서 1.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어떻게 달라졌나 2.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저작권 소급보호 인정 3.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그 미비점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기타 주요사항을 보면 프로그램저작권 보호기간 의 연장과 소급보호문제, 프로그램저작권 제한사유의 추가, 그리고 주무부처가 과 학기술처에서 … 계속 읽기 →

최재원 글싣는 순서 1.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어떻게 달라졌나 2.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저작권 소급보호 인정 3.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그 미비점 이제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체제가 발족한지도 1년여가 되었다. 국제경제 헌법이라는 일반의 표현에 걸맞게 세계 각국의 경제관련 법규를 WTO협정에 일치시키도록 하고 … 계속 읽기 →

최재원 1957년 이전에 사망한 외국인의 저작물의 소급보호 Retroactive Protection for Copyright in Korea(for works of Foreign Author who was dead before 1957)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1957년 이전에 사망한 외국인의 저작물과 소급보호 1. 베른협약 제18조 및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 … 계속 읽기 →

최재원 등 공(보조연구원 참여) NCAⅦ-RER-97084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 The Concep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1997. 12 한국전산원 연 구 책 임 자 : 정 국 환 (한국전산원 정보화연구실장) 공동연구책임자 : 이 상 정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 계속 읽기 →